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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6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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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63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백상
2
율촌
1
광장
1
규원
1
득아
1
바른
1
신라
1
새얼
1
센텀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2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3다20904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〈임대차기간을 ‘영구’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〉[공2023하,114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21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8.18 선고 2021가합506433 판결
  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.[각하]
   국세징수법 소
   민법

2020년
2019년
2018년
2013년
2012년
12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2다55860 판결
  [건물인도등][공2012하,1820]
   건물인도
   민법

2010년
2008년
1995년
16. 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판결
  [건물명도등][집43(2)민,12;공1995.8.1.(997),2583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17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3다1688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3.7.1.(947),1566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7년
18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6다카2521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87.9.1.(807),1303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4년
1983년
20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다카856 판결
  [건물철거][집31(5)민,2;공1983.11.1.(715),1485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78년
1976년
1973년
1972년
1968년
25. 대법원 1968. 11. 19. 선고 68다1780 판결
  [가건물철거등][집16(3)민,217]
   가건물철거
   민법

1964년
27. 대법원 1964. 5. 26. 선고 63다984 판결
  [위토답경작관리권반환][집12(1)민,123]
   위토답경작관리권반환
   민법

1962년
28. 대법원 1962. 10. 18. 선고 62다437 판결
  [가옥명도][집10(4)민,093]
   가옥명도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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