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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63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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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민법 제63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백상
2
율촌
1
광장
1
규원
1
득아
1
바른
1
신라
1
에토스
1
이현
1
새얼
# 변호사 (상위 10)
3
최광석
2
김재철
2
한환진
2
김도형
1
김성훈
1
김희수
1
강병열
1
김상철
1
김영경
1
김영삼
2. 판례 목록
(2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3다20904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〈임대차기간을 ‘영구’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〉[공2023하,1141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2021년
2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21다233730 판결
[건물명도(인도)][공2022상,255]
건물명도
민법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8.18 선고 2021가합506433 판결
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.[각하]
국세징수법
소
민법
4. 대법원 2021. 5. 6.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
[전부금][공2021하,1121]
전부금
국가배상법
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
민법
민사소송법
방위사업법
방위사업법 시행령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
상법
지방공기업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산법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행정기본법
행정소송법
회사정리법
5.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4. 30. 선고 2020나41990 판결
[건물명도(인도)][미간행]
건물명도
민법
민사소송법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6. 서울고등법원 2021. 2. 4. 선고 2020나2018284 판결
[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][미간행]
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
민법
2020년
7.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. 2. 14. 선고 2019가단236104 판결
[건물명도(인도)][미간행]
건물명도
민법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2019년
8. 서울고등법원 2019. 10. 25. 선고 (인천)2019나10666(본소), (인천)2019나10673(반소) 판결
[건물명도(인도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건물명도
손해배상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2018년
9. 대구고법 2018. 8. 22. 선고 2017나23302 판결
[건물인도등] 상고[각공2018하,183]
건물인도
민법
민사소송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3년
10. 대전지방법원 2013. 5. 22. 선고 2012나11035(본소),2013나5587(반소) 판결
[토지인도및건물철거등·매매대금][미간행]
토지인도및건물철거
매매대금
민법
2012년
11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2다55860 판결
[건물인도등][공2012하,1820]
건물인도
민법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5. 30. 선고 2011나27485 판결
[건물인도등][미간행]
건물인도
민법
2010년
13. 인천지방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9가합11767 판결
[비닐하우스철거등][미간행]
비닐하우스철거
농지법
민법
2008년
14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14. 선고 2007나93754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민법
민사소송법
1995년
15. 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판결
[건물명도등][집43(2)민,12;공1995.8.1.(997),2583]
건물명도
민법
민사소송법
1993년
16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3다1688 판결
[건물철거등][공1993.7.1.(947),1566]
건물철거
민법
민사소송법
1987년
17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6다카2521 판결
[건물철거등][공1987.9.1.(807),1303]
건물철거
민법
민사소송법
1984년
18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3다카841 판결
[건물철거][공1984.5.15.(728),696]
건물철거
민법
민사소송법
1983년
19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다카856 판결
[건물철거][집31(5)민,2;공1983.11.1.(715),1485]
건물철거
민법
1978년
20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8사13 판결
[공작물철거][집26(3)민,223;공1979.3.15.(604),11614]
공작물철거
민법
민사소송법
소액사건심판규칙
소액사건심판법
1976년
21. 대구고법 1976. 3. 25. 선고 75나270(본소),75나271(반소)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건물명도(본소)·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(반소)][고집1976민(1),335]
건물명도
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1973년
22. 서울고법 1973. 3. 6. 선고 71나2980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건물철거등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151]
건물철거등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1972년
23. 대법원 1972. 5. 23. 선고 72다341 판결
[건물철거등][집20(2)민,063]
건물철거
민법
민사소송법
1968년
24. 대법원 1968. 11. 19. 선고 68다1780 판결
[가건물철거등][집16(3)민,217]
가건물철거
민법
1964년
25. 대법원 1964. 7. 22. 선고 63다1124 판결
[토지인도][집12(2)민,047]
토지인도
민법
민사소송법
26. 대법원 1964. 5. 26. 선고 63다984 판결
[위토답경작관리권반환][집12(1)민,123]
위토답경작관리권반환
민법
1962년
27. 대법원 1962. 10. 18. 선고 62다437 판결
[가옥명도][집10(4)민,093]
가옥명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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